국가지도집 3권 2021

사교육 및 기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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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열은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과 과도한 교육열은 사교육의 확대라는 부작용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사교육의 과잉 현상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학생의 학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교육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은 저학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국 단위의 통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부터 사교육 참여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2016년 약 280,000원으로 총 가계 지출의 11%를 넘는 수치이다. 이는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학생이 있는 가구만을 고려하면 교육비 지출이 가정 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적지 않다. 그러나 총 가계 소비 지출에서 교육비 비중은 2009년 13.5%를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입시 제도의 개편과 선행 학습 금지, 교육 방송의 강화 등 정부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사교육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교육의 참여에 따라 학업 성취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의 과잉 현상은 공교육의 부실화와 사회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수도권과 대도시에 사설 학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사교육에 지출되는 비용 역시 대도시 지역과 다른 지역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계층 간 교육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적 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설 학원은 교육 대상과 목적 등에 따라 학교 교과 교습 학원과 평생 직업 교육 학원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사교육과 관련한 학원은 유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을 의미한다. 평생 직업 교육 학원은 학교 교과 교습 학원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지만 평생 교육과 전문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학원 수와 강사 수, 학습자 수 모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촌 지역은 평생 직업 교육 학원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도시 지역으로의 집중 현상이 심각하다.

검정고시는 정규 학교의 교육 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게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시험 제도로서 지역과 졸업 자격에 따라 응시자 수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초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시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시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외국 교육 기관 및 외국인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외국 교육 기관은 외국에서 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학교이며, 외국인 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에게 본국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이다. 이러한 외국인 학교는 각 국가의 교육 과정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외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한국인의 일부에게도 입학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화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제주 국제 학교가 설립되었다.

외국 교육 기관은 인천 송도 국제 신도시 등 특정 지역에서 외국 교육 기관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2012년 이후 설립되었다. 대안학교 및 특성화학교는 기존의 표준화된 학교 교육을 벗어나 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들은 대안 교육, 종교, 음악, 글로벌 인재 양성, 자연 친화 교육 등 설립 목적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구 밀집 지역을 벗어나 학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지역을 선정하여 학교를 개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