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3권 2021

보건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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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령별, 성별, 계층별로 다양한 형태의 복지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재정 악화, 경제 성장 둔화,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은 복지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해마다 상승해 2019년 8.2%를 기록했다. OECD 평균(8.8%)과 비슷하지만, 미국(16.8%), 독일(11.7%), 일본(11.0%) 등 주요국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노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비 지출은 국가와 사회 보장 부문의 정부 · 의무 가입 제도에 의한 지출과 민간 보험과 개인 지출 등의 민간 재원에 의한 지출로 구분된다. 정부 · 의무 가입 제도에 의한 지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 의료에 대한 사회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과제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중요 현안이다.

대한민국은 의료 인력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 수와 간호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각급 대학에서 우수한 의료 인력이 양성되고 있으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와 간호사 수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