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3권 2021
추계 인구는 시작 연도의 7월 1일 기준 인구에 출생, 사망 및 국제 이동 변동 요인에 관한 자료를 반영하여 장래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추정한 인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변동 요인의 저위, 중위 그리고 고위 수준별로 구분하여 5년마다 미래 인구를 추계한다. 최근 추계 인구는 2017년 7월 1일의 기준 인구에 출생과 국제 순이동을 더하고 사망을 제하는 인구균형방정식을 적용하여 추정한 인구 전망치이다. 2017년 추계 인구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의 정점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하여 2040년에는 5,085만 수준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구 구성비는 2005년까지 99%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점차 낮아져 2040년에는 96%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인구성장률도 계속 낮아져 2030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40년에는 –0.38%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성비는 2028년까지 점차 낮아져 남녀 인구의 균형이 이루어진 후 2029년 이후부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는 5,182만 명 수준이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져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었다(자연증가 약 -32천 명, 자연증가율 –0.6명). 2020년 5.34명이던 조출생률은 2040년에 4.5명으로 감소하지만, 합계출산율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의 감소와 함께 우리나라 중위연령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0년과 비교할 때 2040년의 전체 인구의 중위연령은 약 10세 증가한 54세로 전망된다. 여성의 중위연령(56세)이 남성보다(53세)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기대 수명이 더 길어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별 인구 구조 추계를 살펴보면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면에 고령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대비 2040년의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각각 2.3% 포인트와 15.6% 포인트 낮아지고, 고령인구는 17.9%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유소년부양비는 점차 감소하지만, 노년부양비가 급격하게 높아져 총부양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고령인구에 대한 유소년인구 비율인 노령화지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40년의 노령화지수는 2020년과 비교할 때 약 213%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총조사 인구에 따르면 전국 평균인 5.3명보다 낮은 조출생률은 강원, 대전, 광주, 경남, 서울, 대구, 전북, 부산에서 나타나며, 이들 중 부산이 4.5명으로 가장 낮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은 세종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국 평균(5.9명)보다 높은 조사망률은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에서 나타나며, 대구와 부산의 조사망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에 따른 자연증가율을 살펴보면 인천, 제주, 서울, 울산, 경기, 세종을 제외한 지역에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한다. 인구 변동 요인의 중위 수준을 고려한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제주, 대전, 서울, 경기와 세종에서만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나, 2040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전망된다. 인구의 자연증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2020년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연증가 건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며, 영남권의 자연적 인구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인구 추계를 반영한 자연증가의 경우 2030년은 2020년과 비슷한 경향성이 예상된다. 그러나 2040년에는 모든 권역에서 인구의 자연증가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특히 수도권과 영남권의 인구가 큰 폭으로 줄면서 자연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수도권 8만 5천 명, 영남권 8만 8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