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3권 2021

취학 전 및 초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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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설립 주체별로 국 · 공립, 법인, 개인 운영으로 나뉜다. 국 · 공립 유치원은 주로 초등학교 부설유치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 복지나 종교 단체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법인 유치원에 속한다. 또한 대도시와 원아 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 다양한 사립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다. 농촌 지역은 주로 국 · 공립 유치원이 취학 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아 수가 적은 경우도 많다.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도시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국 · 공립 초등학교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립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다수의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현상과 반대로 신도시 지역 등 인구의 유입이 지속되는 곳에서는 다수의 학교가 신설되었다

 

이민자와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면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 국제결혼 가정의 아동과 외국인 부모를 둔 가정의 아동이 많아지고 있다. 외국인 부모를 둔 학생은 주로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은 농촌 지역에도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촌 지역에서 국제결혼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생이 국외로 유학을 떠나는 경우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이민, 부모의 국외 파견, 조기 유학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의 입지는 학생의 통학권뿐만 아니라 도시 내의 생활권,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등과 관련이 깊어 한국의 도시 및 농촌의 공간 구조를 살펴보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도시 지역의 초등학교 입지를 보면 전통적인 구도심의 초등학교는 도시 발달의 초기 단계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설립되었다. 따라서 주거와 상업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교외화로 인한 학령 인구의 감소로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반면 신도시, 택지 개발 등으로 계획적으로 조성된 아파트 위주의 주거 지구에서는 초등학교의 입지가 도시 계획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위주의 주택 단지 특성상 몇 개의 단지가 하나의 초등학교를 공유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통학 거리가 매우 짧고 이는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정이 신규 주택 단지를 선호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라 많은 초등학교가 폐교되었다. 지도에서 사례로 제시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청년층의 유출과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었고 많은 초등학교가 폐교되었다. 이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베이비부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1960-1970년대에 많은 학교가 신설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학령 인구의 감소로 분교가 늘어나고 결국은 농촌 중심지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폐교되는 과정을 겪어 왔다. 이러한 폐교 현상은 비단 농촌의 문제만은 아니며 최근에는 대도시의 구도심에 위치한 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폐교 중 일부는 매각되거나 시 · 도 교육청 재산으로서 교육 시설, 복지 시설, 문화 시설, 공공 체육 시설, 소득 증대 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