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3권 2021

사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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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복지는 정치적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복지의 범위와 적정한 복지 수준, 복지 관련 재정 지출과 재정 건전성, 복지 지출의 우선 순위 등 다양한 복지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국가 경제의 성장에 국가적 자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비해 최근의 정치적 이슈는 사회 복지의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 재정의 건전성 유지가 핵심이 되고 있다. 최근 복지 관련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공공 부문의 지출과 함께 민간 부문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 민간 부문의 사회 복지 지출의 합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0%대 초반에 그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GDP 대비 20–30% 수준의 사회 복지 지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 복지에 대한 정책의 차이와 함께 노령 인구 비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향후 사회 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으로 우세하다.

사회 복지 지출의 증가와 함께 관련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회 복지 관련 정부 지출은 빈곤, 장애, 여성, 아동, 노인 등 복지 대상별로, 혹은 주거, 노동 등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이 존재하며, 이중 4대 보험으로 대표되는 사회 보험은 사회 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노후 생활 안정, 의료비 지원, 실업과 재취업 지원,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대비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직장을 통한 4대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의 증가에 따라 사회 보험 가입률 향상이 사회 복지 분야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낮거나 고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소득과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다. 한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전체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