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3권 2021

연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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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은 1980년대 이후 기술 개발 투자와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한 혁신 주도형 산업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먼저 OECD 국가별 GDP 대비 R&D 비중을 통해 한국의 연구 개발 위상을 살펴보면, 2019년 현재 이스라엘이 4.9%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은 4.6%로 이스라엘에 이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타이완(3.5%), 스웨덴(3.4%), 일본(3.2%), 오스트리아 (3.2%), 스위스(3.2%), 독일(3.2%), 미국(3.1%) 등의 국가가 R&D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 연구 개발 수행 조직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대까지는 공공 연구 기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가 1980년대부터는 기업체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1989년 이후부터 기업체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9년 현재 주체별 연구 개발 수행 조직의 비중은 공공 연구 기관이 11.4%, 기업체가 80.3%, 대학이 8.3%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 개발 수행 조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34,9%)에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으며, 서울(24.0%), 인천(5.9%), 경남(4.8%), 부산(4.4%)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다. 연구원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천 명당 연구원 수는 대전(25.0명), 경기(14.4명), 서울(13.3 명), 세종(12.1명), 충남(8.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연구 개발 인력도 연구원 수와 지역별 현황이 유사하다. 천 명당 연구 개발 인력은 대전(35.9명)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18.0명), 경기(17.6명), 세종(16.8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 개발 투자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초반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비의 비중은 1% 미만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0년대에 2%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현재 4.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연구 개발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대전과 경기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의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1973년 과학기술부가 대전 유성구에 30조 원을 투입하여 전국에서 유일한 과학 기술 연구 단지를 설립하면서 대덕 연구 단지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 그 결과, 2000년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은 13.8%를 차지하였으며, 2019년에는 18.0%를 차지하여 대전에 연구 개발 투자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기술 집약적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연구 개발비 투자가 2000년대 이후에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 경기의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은 2.8%에서 2019년에 9.6%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시 〮도별 연구원 1인당 연구비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2억 3,439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2억 628만 원), 충남(1억 8,904만 원), 경북(1억 4,361만 원), 세종(1억 4,148만 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계 국제 특허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 특허 출원 건수는 20,059건으로 중국(68,707건), 미국(58,881건), 일본(50,527건)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 또한 국내 특허 등록 건수도 1980년에 1,632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현재 134,76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도별 특허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현재 경기가 54,696건(30.30%)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서울(29.4%), 대전(6.0%), 충남(4.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을 포함한 그 외 지역은 모두 6% 이하로 경기, 서울과 큰 차이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