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3권 2021

고령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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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이면에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1955 - 1963년생)의 대규모 은퇴가 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의료 보건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됨에 따라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 동일 연령대라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늘어난 수명만큼 노후 대비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고령 근로자가 적지 않다. 정부는 소위 신중년 (50 - 69세)을 대상으로 직무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구직을 알선하며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퇴직한 전문 인력이 경험과 기술을 살려 재취업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청년층(15 - 29세) 취업자 수는 395만 명으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이 8.9%로 전체 실업률을 상회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특히 청년 실업이 장기화하고 고착화한다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년 실업은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내수 소비가 줄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정년 연장으로 퇴직이 감소했으며, 온라인화와 점포의 무인화가 확산되면서 일자리 창출력이 떨어졌다. 이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 세대가 청년층에 진입하면서 노동 공급이 늘어났다. 특히 이들 세대는 대학 진학률이 예전에 비해 높아 높은 학력에 걸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 하다. 정부는 청년 실업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 기업들이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도록 장려하고, 구직 청년 들이 직무 능력을 키우고 일 경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일자리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취업 후 장기 근속하도록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