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3권 2021

삶의 질 향상

prevnext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 중 교육 및 일자리 정책은 지역의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부문이었다. 특히 교육부는 2019년 기존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1. 국립대학 육성, 2. 대학혁신지원사업, 3. 산학 협력(LINC+), 4. 연구지원(BK21+) 중심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틀을 마련하였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기존 자율 역량 강화(ACE+), 특성화(CK), 인문(CORE), 여성 공학(WE-UP), 산업 연계(PRIME) 사업들을 통합하여 정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자율협약형과 역량강화형사업으로 구분되며, 2019-2021년 3년 동안 자율개선대 학 131개 교와 역량강화대학 12개 교, 총 143개 교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산학협력육성사업(LINC+): 정부의 산학 협력 지원은 ‘대학과 지역 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산업선도형대학’ 육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산업으로 구성된다. 2017-2021년 5개년 동안 산업선도형대학 55개 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20개 교와의 협약을 통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사업: 전문대학이 산학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성인친화형 교육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평생직업교육 거점 기관 육성을 목표로 한다. 2019년 15개 교와 2020년 10개 교를 각각 선정하였다.

정부의 학술인력양성대표사업인 BK21사업은 1단계(1999-2007), 2단계(2006-2012), 3단계(2013-2020)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4 단계(2021-2027)사업이 진행 중이다

1980년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래,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어촌 간 문화 시설 격차 및 문화 향유 기회의 편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그 결과 2000년대를 지나면서 전국에 많은 문화 시설이 건립되었다. 국립도서관으로서 입법(국회도서관, 서울), 사법(법원도서관, 경기 고양시), 행정부(국립중앙도서관, 서울)이 각각 운영 중인데, 세 기관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총 1,134개의 공공도서관 중 55%는 비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비수도권 지역이 82.1%를 차지하고, 사립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 또한 67.4%가 비수도권에 위치한다. 박물관과 미술관도 마찬가지인데, 국공립 박물관의 72.3%가 비수도권에 있다는 점과 함께 전체 박물관의 67.4%, 미술관의 61.0%가 비수도권에 입지한다. 아울러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도 각각 79.8%, 70.7%, 71.3%, 84.2%가 비수도권에 있다. 그 결과 인구 백만 명당 시설 수를 보면 제주 205개, 강원 150개, 전남 118개 순으로 인구대비 문화 시설은 지방에 더 많이 분포한다.

그러나 문화 시설의 질과 운영 현황을 보면,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심한 편이다. 예를 들어 2020년 박물관 1관당 평균 직원수는 수도권 13.25명, 비수도권 9.13명으로 차이가 나고, 학예직원수는 수도권 5.08명, 비수도권 2.67명으로 격차가 더 확대된다. 미술관도 직원 수가 수도권 1관당 15.66명에 비해 비수도권은 7.23명으로 줄어든다. 인구 10만 명당 공연일 수도 수도권이 135일, 비수도권이 92일로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런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부터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이 시행 중이다. 제2차 계획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 지역별 고유 문화 발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1.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 자치 생태계 구축, 2. 생활 기반 문화 환경 조성, 3.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 및 활용, 4. 문화적 가치를 통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산업 단지 폐산업 시설 문화 재생이란 산업 단지 및 폐산업 시설 등 유휴 공간에 문화적 공간 환경 개선을 통하여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문화 예술을 활성화하여, 문화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