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3권 2021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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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로 매 4년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과 직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 의원이 정당 지지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2020년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47석의 비례대표가 선출되었다.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의 의원이 선출되었고,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17석, 미래한국당 19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국회의원 선거 역시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투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전라남북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구에서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였으며, 미래통합당은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당선자를 다수 배출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하는 정당의 지지율의 차이가 적은 지역에서는 많은 사표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당선인과 2위 득표자의 득표수가 비슷한 경우, 2위 득표자를 지지한 유권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당선인과 2위 득표자의 득표율은 수도권과 중부 지방에서는 비교적 차이가 적고, 호남과 영남 지역에서는 큰 경향을 나타낸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러한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의 일부를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표를 감안하여 정당에 배정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었다.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국회 진출에 있어, 비례대표를 통한 여성의 국회 진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구 선거에서는 여성 당선인의 비율이 여전히 매우 낮다. 또한 최근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3 - 40대의 국회 진출도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