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3권 2021

인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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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까지 2∼3%를 유지하던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총인구 기준)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1970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가파르게 낮아졌으며,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2020년 0.14%). 5년 단위 연평균 총인구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1980-1985년과 2005-2010년 사이 1.01% 포인트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 충청권과 강원권 총인구의 연평균 성장률은 증가하였으나, 다른 권역에서는 이와 반대의 인구 성장이 나타났다.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1980-2005년 사이 총인구의 변화율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5-2010년 사이에는 내국인의 변화율이 총인구보다 더 큰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인구는 광복 이후 1960년대까지 전 세계 보다 높은 출산율이 이어지면서 급격하게 성장하였다(1960년 합계 출산율 6명). 1960-1980년대에 걸쳐 시행된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에 따라 출산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슷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2019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이하로 낮아졌고, 조출생률도 1960년 대비 1/7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조사망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1960-1970년대까지 비교적 가파르게 감소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 증가는 전 세계와 OECD보다 낮아지며 인구 규모의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들어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의 자연 증가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2019년 기준).

 

지속적인 저출산과 출산율의 감소에 따라 지역의 소멸에 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가임기 여성 인구와 노령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지방 소멸 위험지수(지방소멸위험지수 = 20세-39세 여성 인구/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인구학적 측면에서 지역의 소멸 위험 수준을 설명하는 지표이다. 이 지표의 값이 0.5 이상 ∼1.0 미만인 경우 인구 소멸 ‘주의’ 지역을, 0.2 이상 ∼ 0.5 미만인 경우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0.2 미만인 경우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을 의미한다.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1980년과 1990년에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과 고위험 지역이 없었으나, 2000-2020년 사이 이들 지역의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위험 지역은 약 2.4배 증가하였고(2000년 29개, 2020년 70개), 2010-2020년 사이 고위험 지역은 1.4배 늘어났다(2010년 27개, 2020년 38개).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 기준 위험 지역과 고위험 지역 수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달랐다. 즉, 총인구 기준 소멸위험 시· 군 · 구는 내국인 대상 위험 지역보다 9개가 많았으나, 고위험 시· 군 · 구는 14개 적었다.

2000-2020년 사이 내국인 인구 기준 소멸 위험 지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위험 지역과 고위험 지역 수는 주로 호남권과 영남권이 다른 권역보다 대체로 많다. 2020년 기준 전체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중 32.8%가 영남권에 속한 시· 군 · 구였고, 호남권과 충청권에 해당하는 시· 군 · 구가 각각 17.1%를 차지하였다. 한편, 고위험 지역 중 호남권과 영남권 시· 군 · 구는 각각 44.7%와 39.5%를 차지한다. 이는 이들 권역의 인구 소멸 위험이 다른 권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한다. 2020년 현재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은 다른 시· 도보다 전북, 전남, 경북과 경남에서 더 많다. 전체 시· 군 · 구 중 경상북도 의성군과 군위군 및 전라남도 고흥군은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험성이 매이 높은 편이다.

2020년 현재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과 임남면 및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내국인 인구만을 고려한 동 · 읍 · 면의 분포 지도를 살펴보면 인구 소멸 위험 지역과 고위험 지역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고루 나타난다. 위험 지역의 수는 영남권과 호남권 순으로 많게 나타나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위험 지역이 나타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도 호남권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위험 지역도 위험 지역과 같이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그 수가 많다.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를 고려한 분포 지도를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권역별·시· 도별 위험 지역과 고위험 지역 수는 내국인만을 고려한 수와 비슷하나 그 비중은 대체로 낮다. 동 · 읍 · 면의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은 대체로 면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내국인만을 고려하면 경상북도 군위군 남후면에서 인구 소멸 지수가 가장 낮았고, 외국인을 포함하면 경상북도 안동시 산성면이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