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3권 2021

국토 계획과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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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1970년대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국가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성장 속도만큼 지역 간 발전 격차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982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 정부는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균형 발전 정책을 시작하였고, 이는 이후 정부가 추진했던 국토 개발 정책의 중요한 정책 지향점이 되었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라는 목표에 따라 대규모 공업 단지가 아닌 적정 규모의 공업 단지를 지방 도시에 분산, 배치하여 대도시 주변 도시 및 중소 도시를 육성하고자 했다. 동 계획은 또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농어촌 도시에도 농촌형 공업 단지를 건설하였고,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 도로의 확장 및 포장 등 정비도 추진하였다.

1992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는 균형 발전 정책기조를 따라 지방 도시 및 농어촌 집중 개발과 수도권 집중 억제를 함께 추진하였다. 대도시에는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대도시 광역 계획 및 관리 제도가 도입되었고, 중소 도시에는 제조업, 관광, 대학 등 특화된 생산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의료 등 생활 편익시설도 확충하였다. 또한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공공 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조세 및 금융 지원 차별화가 추진되었다. 한편 처음으로 20년 계획 주기로 마련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은 ‘더불어 잘사는 균형 국토’를 첫 번째 기본 목표로 설정하면서 균형 개발을 통해 지역 간 통합을 적극 모색하였다. 특히 국제적 발전축을 지향하는 ‘연안 국토축’과 균형 개발을 추진하는 ‘동서내륙축’을 주요 개발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동서 내륙축은 군산-포항(남부) 내륙축, 인천-속초(중부) 내륙축과 함께 장기적으로 통일을 고려하여 평양-원산(북부) 내륙축도 설정하였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시행 중이었던 2000년대 초반 균형 발전이 국정 과제로 승격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2004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이 ‘지역혁신발전계획’이란 부제로 마련되었고, 16개 시 · 도별 지역 전략 산업과 지역 연고 사업 육성, 인접 광역 지자체 간 초광역클러스터 형성 등도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시 · 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도 수립하여 추진되었다. 한편 기존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지역발전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제2차 지역발전5개년 계획(2009-2013), 제3차 지역발전5개년계획(2014-2018)이 각각 수립 추진되었다.

제2차 지역발전계획은 5+2 광역경제권별 계획 수립과 함께 1. 5+2 광역경제권 구축, 2.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 형성, 3. 4+α 초 광역개발권 구상, 4. 지방분권·규제 합리화 등 4대 발전 전략으로서 부문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한편 제3차 지역발전계획은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2013년 발표한 ‘지역 희망(HOPE)’ 프로젝트에 초점을 둔 지역 발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1. 지역 행복 생활권 기반 확충, 2. 일자리 창출을 통 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 지역 균형 발전의 지속 추진이란 6개의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역발전계획은 이전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는 명칭으로 회복되었고 2019년 1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란 비전으로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18-2022)이 수립되었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은 분권, 포용, 혁신이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 대 가치하에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 발전 추진(분권), 국가균형발 전체계의 발전적 복원(포용),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혁신)을 계획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사람, 공간, 산업의 측면에 서 각각 1.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사람), 2.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공간), 3.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 혁신(산업)이라는 3대 전략을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