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3권 2021

외국인의 국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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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980년대까지는 4만 명 내외였으나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 252만 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0년 COVID - 19의 영향으로 48만 명 감소하여 2020년 12월 말 현재 204만 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90만 명으로 가장 많고(중국인 25만 명, 한국계 중국인 65만 명), 베트남 21만 명, 타이 18만 명 순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의 국제 이동을 살펴보면, COVID - 19의 영향으로 미국, 베트남 등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보다 국내에서 자국으로 출국한 사람의 수가 많았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은 23만 명이었으며, 국내에서 출국한 외국인은 36만 명으로 13만 명의 순유출을 기록하였는데, 2020년은 2000년 이후 외국인 순유출이 가장 많은 해였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 113만 명, 여자 91만 명으로 남자가 많다(성비 102.7), 연령별로는 25 - 34세 외국인의 비율이 높다. 국가별, 성별, 연령별 체류 외국인의 구성 비율은 매우 다른데 중국인 중에서도 한국계 중국인은 여성이 많은 데 비해 한국계가 아닌 중국인은 남성이 많으며, 연령별 구조 역시 한국계 중국인은 50세 이상이 많고, 한국계가 아닌 중국인은 50세 미만이 많다. 타이 등 몇 나라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

시아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는 남성의 비율이 높다. 미국의 경우에도 남성이 많으며, 인도네시아 등 역시 종교적인 이유로 남성의 비율이 높다. 반면 일본의 경우 여성 체류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을 비자를 기준으로 한 체류 자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재외 동포(F - 4), 비 전문 취업(E - 9), 사증 면제(B - 1), 영주(F - 5), 방문 취업(H - 2) 순이었다. 비자 만료 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는 불법 체류자는 2020년 현재 39만 명으로 추산되며, 불법 체류자는 체류 자격별로 사증 면제(B - 1), 단기 방문(C - 3), 비 전문 취업(E - 9) 순으로 많았으며 불법 체류율은 사증 면제(B - 1), 단기 방문(C - 3), 관광 통과(B - 2) 순으로 높았다. 2020년에는 COVID - 19의 영향으로 국제적 이동이 위축됨에 따라 국내 외국인의 불법 체류율은 19.3%로 2008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