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물은 중요한 자원이었다. 전통적인 농경 사회의 유산인 농업뿐만 아니라 공업화 및 도시화에도 물은 필수적인 자원이었고, 한강, 낙동강 등 물이 풍부한 강 주변으로 공업 시설 배치 및 도시 성장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이 수자원 활용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특히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연간 강수량은 1,283mm(북한 1,054mm)로서 세계 평균(973mm) 보다 높지만 연도별, 계절별로 편차가 심하고 지형에 따른 지역별 편차 또한 큰 편이다. 2000년 이후 적게는 949mm(2015), 967.8mm(2017), 988.7mm(2008), 많게는 1,622.6(2011), 1470.6mm(2002)의 비가 왔으며, 최저값과 최대값의 비는 1.7에 달한다. 계절별로 볼 때 2000년 이후 전체 강수량의 54%가 여름에 집중되었고 겨울 강수량의 비중은 7%에 불과하다. 2011년 여름에 연간 강수량의 67%인 1053.6mm의 비가 왔으며, 그 해 겨울은 연간 강수량의 3%인 45.6mm에 그쳤다. 지역별 편차 또한 커서 2015년 대구광역시의 연간 강수량은 548.5mm였던 반면, 같은 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108.8mm의 강수량을 보였다.

 

 수자원 총량 1,323억 ㎥ 중 43%가 증발로 손실된다. 이용 가능한 자원이라 하더라도 산악 지형과 집중 호우로 인한 바다로의 유출 비중이 29%에 달하고, 실제 유출량 대부분은 홍수기인 6월 - 9월 에 편중되며, 유출량 또한 최저 406억 ㎥ (1988년)에서 최고 1,293 억 ㎥ (2003년)로 편차가 심한 편이다. 2016년 지하수 이용은 전체 시설용량 37,219천 ㎡/일 중 1.4%인 531천 ㎡에 불과하고, 하천 표류 시설 취수 용량은 18,521㎡/일로 전체의 49.8%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자원 확보를 위한 보다 정교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정 계절과 특정 지역에 집중된 강수량을 국토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오래전부터 물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체 수자원 중 실제 활용 가능한 자원은 28%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28%의 수자원 이용 중 약 17%를 댐 건설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2019년 6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정부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 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19년 8월 27일 출범하였고, 정부위원 위원장(국무총리)과 민간위원 위원장의 2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현재 7개의 관계부처장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과 국무조정실장, 기상청장, 산림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작성하는 10년 주기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며, 현 재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2021년 6월 의결 시행되고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기존의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국가하수종합계획과 같은 물 환경을 관리하는 국가 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물 이용과 관련된 국가 계획들이 따라야 하는 상위 계획으로서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 수자원 이용량은 366억 ㎥로 추정된다(2016년 372억 ㎥). 전체 이용량의 53.5%를 댐을 통해 공급했으며, 35%인 133.2억 ㎥는 하천수를 통해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수 함양량은 약 200 억 ㎥/년이며, 그 중 130억 ㎥/년을 개발 가능한 양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한 이용량은 29.1억 ㎥이다. 전술한 수자원 이용량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수도, 하수 재이용, 빗물은 각각 11.1억 ㎥, 3.6 억 ㎥, 800만 ㎥로서 전체 이용량의 2.8%를 차지한다.

용처별로 보면, 수자원 이용량의 약 1/3을 하천유지유량(122억 ㎥)으로 사용하며, 2/3을 생활, 공업, 농업용수로 공급하였다. 용도별로 보면, 용수 이용량 중 농업용수가 63%(154억 ㎥)로 가장 많고, 생활용수가 30%(74억 ㎥), 공업용수가 7%(16억 ㎥)를 차지한다. 농업 용수는 2003년 160억 ㎥에서 감소하여 2007년 이후 152 - 154억 ㎥ 규모로 유지되고 있으며, 생활용수는 2003년 76억 ㎥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공업용수 또한 1990년 24억 ㎥에서 2014년 23억 ㎥ 로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지만 2018년 공업용으로 사용된 정수를 생활용수로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16억 ㎥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수자원을 공급하는 방식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광역 및 공업 상수도 공급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 상수도 공급이 주를 이룬다. 이 두 공급 방식은 503개의 취수시설(시설용량 32,861 천 ㎥/일, 2018년 기준)과 517개의 정수시설(시설용량 30,445 천 ㎥/일, 2018년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광역 및 공업 상수도는 29개의 취수시설과 시설용량의 42.3%인 13,916천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71개의 정수시설과 정수시설 용량 중 34% 인 10,346천 ㎥/일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상수관로의 총연장 길이 217,150km 중 지방 상수도의 관로는 211,771km로서 전체의 97.5%를 차지한다. 상수원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등은 총 14,933개로서 시설용량은 광역 및 공업 상수도와 지방 상수도 취수용량의 4%인 1,361천 ㎥/일이다.

한편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댐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공사는 한강 수계의 댐과 보 관련 연계운영협의회를 토대로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을 통해 용수를 공급한다. 특히 팔당댐 상류에서는 연간 13억 톤의 광역 상수도 용수 공급 및 39억 톤의 연간 하천 유지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용산취수장(최대 5만 3천 톤/일) 및 소양취수장(초대 16만 5천 톤/일)을 통해 춘천시에 용수를 공급한다.

우리나라는 지역 상수도 공급이 곤란한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해수담수화 시설 102개를(9,242㎥/일) 운영 중이다. 현재 광양, 기장, 대산산업단지를 위한 대규모 해수담수화 시설을 구축 중이며, 이 모든 시설을 운영하여 589,242㎥/일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지하수의 이용량은 29.1억 ㎥이며, 대부분 농어업용(1,485㎥, 51%)과 생활용(1,229㎥, 42%)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체 시설 수 1,640천개 중 농어업용이 792천 개, 생활용이 832천 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