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3권 2021

교육의 변화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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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현대 한국인의 관심과 고민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은 출산율의 변화와 인구 구조, 가계 지출, 주거지의 선택과 도시 계획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깊다. 또한 높은 교육열과 사교육을 비롯한 교육비에 대한 많은 지출은 대한민국 사회의 특징 중 하나이다.

여러 나라에서 국민 국가의 성장과 함께 근대 교육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근대화 과정에서 교육에 큰 변화가 있었다. 대한민국의 학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초등 교육,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중등 교육,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인구는 6년의 초등 교육과 6년의 중등 교육을 마치게 되며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으로 진학하는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각 학령 연령별 교육은 다양한 교육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과 중등 교육은 국가가 설립한 공교육 기관과 함께 다양한 사립 교육 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다양한 학교가 존재한다. 특히 학령이 높아질수록 진학, 취업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많다. 최근에는 국제화 교육에 초점을 맞춘 학교도 증가하고 있다.

고등 교육은 4년제 일반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을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분야의 인력 양성의 목적을 가진 대학이 존재하며 최근에는 원격대학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많은 대학원을 통해 석사와 박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해외의 대학원으로 유학하는 학생도 많다.

대한민국의 중학교 진학률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실질적으로 100%에 도달하였고 고등학교 진학률도 1990년대 중반 이후 100%에 근접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다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폐교되기도 하였다. 또한 유치원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유치원 수는 198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반면 학생 수는 학령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초등학생의 수는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생 수의 증가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감소로 돌아서게 되었다.

학교와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교원의 충원도 꾸준히 이루어져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학령 인구의 변화는 지역별로 차이가 매우 큰데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변화를 추적해 보면 경기도에서만 학령 인구가 늘어났으며 다른 지역은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