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2권

환경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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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영향 평가란 정책, 계획, 각종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환경 파괴와 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 영향 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 훼손과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즉,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환경 오염의 사전 예방 수단으로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에 따라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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