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2권

국토 환경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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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에 비해 거주하는 인구의 수가 많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국가 중 한 곳이다. 2015년 현재 인구는 약 5천 1백만 명으로 인구 규모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27위에 해당한다. 반면, 국토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1km²당 인구 밀도는 약 505명이다. 인구 규모 1천만 명 이상의 나라 중에서는 방글라데시(1,067명/㎢)와 타이완(646명/㎢)에 이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산지가 많아 가용한 토지 면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오염 문제와 이와 관련된 갈등이발생하기 쉬운 자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국토 면적당 경제 활동의 크기를 보여주는 단위 면적당 GDP를 보면, 2014년 현재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약 29,000달러로 전 세계에서 29위이지만, 국토 면적당 GDP는 약 1천 1백만 달러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중 한 곳이다. 여기에 덧붙여, 지난 수십 년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된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국토 개발과 도시화는 각종 환경 문제와 생태계 파괴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율(OECD 기준)은 85.4%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인 47.1%의 두 배에 가깝다.
  이러한 자연환경 조건과 단기간의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해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자연 생태계의 변형 및 파괴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개선 의지가 증가하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다양한 민간 단체 혹은 환경 운동 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왔으며, 정부 역시 뚜렷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그 결과 대기 및 물의 오염정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생태계 복구 및 복원 그리고 환경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 수질, 산림,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해가는 국토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교육과 환경 관련 단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환경 교육은 현재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환경과 관련된 민간 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환경의 날’ 행사 등 민관 협력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172개 단체가 비영리 민간 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익 활동 보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인 리우 선언과 이의 세부 실천 방안으로서 ‘의제21(Agenda 21)’이 채택된 이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1994년 지구 환경 관계 장관 대책 회의에서 국가 실천 계획 수립을 결정한 이후, 1996년 3월에 「의제21 국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2000년 6월 5일에 새로운 전략적 종합 계획인 「새천년 국가 환경 비전」을 선포하였다. 또한, 2000년 9월에 대통령 소속의 국가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PCSD)를 설립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여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지속 가능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로 「제1차 국가 지속 가능 발전 기본 계획」과 「제2차 국가 지속 가능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왔다. 2015년에는 국내·외 경제, 사회 및 환경에서 발생한 여건 변화와 2015년 9월 제 70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의 주요 목표를 고려하여 국가의 지속 가능 발전을 보장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제3차 국가 지속 가능 발전 기본 계획(2016 –2035년)」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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