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3권

사교육 및 기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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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교육열은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과 과도한 교육열은 사교육의 확대라는 부작용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사교육의 과잉 현상은 한국의 교육 문제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은 저학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국 단위의 통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부터 사교육 참여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 사교육비는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지만 2014년 조사 결과 여전히 18조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초중등 교육 예산의 약 44%에 해당하는 액수로 사교육비 지출은 가정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총 사교육비는 2009년 21조 6천억 원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2014년 약 280,000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총가계 지출의 1 1 %를 넘는 수치이다. 또한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학생이 있는 가구만을 고려하면 교육비지출이 가정 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적지 않다. 총가계 소비 지출에서 교육비 비중은 2009년 13.5%를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입시 제도의 개편과 선행 학습 금지, 교육 방송의 강화 등 정부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사교육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교육의 참여에 따라 학업 성취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의 과잉 현상은 공교육의 부실화와 사회적 박탈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수도권과 대도시에 사설 학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사교육에 지출되는 비용 역시 대도시 지역과 다른지역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계층 간 교육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적 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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