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3권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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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노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 높은 자영업 비중은 기업가주의가 강하거나 장려되기 때문일 수 있으나 사실 대부분의 자영업이 영세하고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영업주와 무급 가족 종사자를 합한 자영업자의 수는 2002년 약 800만 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2004년 이후 상용 근로자의 수보다 적어짐에 따라 자영업 과잉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등 저차 서비스업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장시간 노동, 높은 폐업률 등의 문제를 갖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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