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3권

제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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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산업 구조 고도화에 기여해 왔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을 국정의 중심 과제로 삼고서 1962년부터 시행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정부 주도형 산업 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에는 섬유 및 의류, 가발, 신발 등 경공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전략을 추진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부 주도의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력 산업이 변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기술 개발 투자와 고급기술 인력 양성을 기반으로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등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부문에 장기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지난 40여 년 간 국가 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었던 전통 주력 산업, 국내 전통 주력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함으로써 동반 성장하고자 하는 뿌리 산업, 산업 주기상 성장기 또는 성숙기에 접어든 기존의 주력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인 신성장 동력 산업 등으로 대별된다.
  국내 총생산 대비 제조업의 비중을 통해 제조업의 성장 추세를 살펴보면, 1960년대 이전 제조업 비중은 10% 내외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1960년대에는 11.8%(1961년)에서 17.2%(1970년)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의 지위가 중요해지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2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평균 점유율이 24.3%을 유지하여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
년대 초반 사이에는 점유율이 27.2%(1988년)에서 23.9%(1992년)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여 2010년 이후부터는 27 – 2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실질 성장률을 살펴보면, 1960년대 16.8%, 1970년대 15.8%, 1980년대 12.2%로 고도의 성장이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에는 6.5%. 2000년대에는 4%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특히, 1997년에는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한 외환 위기를, 2008
년에는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며 제조업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크게 하락하였다.
  1960년대 산업화 초기에는 서울특별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업 중심지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제조업이 서울특별시의 교외 지역으로 탈집중화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분산되었으며, 동시에 비용 경쟁력의 약화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해외 직접 투자가 본격화되었다. 반면에 디자인, 광고 등 생산자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산업 등은 서울특별시에 더욱 집중되었다. 그 결과, 2013년 광역시·도별 제조업 출하액 비중은 경기도(22.3%), 울산광역시(14.5%), 충남(11.8%), 경북(10.7%), 경남(9.7%) 순으로 높은 반면, 서울특별시의 비중은 2.2%(전국 11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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