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3권

사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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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복지가 정치적 논의의 중심에 등장하였다. 복지의 범위와 적정한 복지 수준, 복지 관련 재정 지출과 재정 건전성, 복지 지출의 우선 순위 등 다양한 복지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국가 경제의 성장에 국가적 자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비해 최근의 정치적 이슈는 사회 복지의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 재정의 건전성 유지가 핵심이 되고 있다. 최근 복지 관련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공공 부문의 지출과 함께 민간 부문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 민간 부문의 사회 복지 지출의 합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은 최근 10%를 넘어섰다. 그러나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편이다. 유럽의 복지 국가들의 경우 GDP 대비 20 –30% 수준의 사회 복지 지출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국의 복지 지출은 여전히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 복지에 대한 정책의 차이와 함께 노령 인구 비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향후 사회 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회 복지 지출의 증가와 함께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회 복지 관련 정부 지출은 빈곤, 장애, 여성, 아동, 노인 등 복지 대상별로, 혹은 주거, 노동 등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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