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3권

선거인 수 시·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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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증가와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라 선거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또한 정부 수립 이후 만21세였던 선거 연령은 1960년도 20세, 2005년 19세로 낮아지면서 선거인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인 수의 전체적인 증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의 이동으로 인해 지역 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2000년 제16대 총선과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 수를 비교해 보면, 15년 동안 총선거인 수는 약 23% 증가하여 2014년 4천 백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같은 기간 동안 선거인 수가 무려 57.4% 증가하였다. 또한 인천, 울산, 대전, 제주, 광주, 경남 등도 선거인 수가 20%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전남, 전북, 경북, 부산 등은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민주주의는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지며, 한국의 민주주의 성장도 이러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투표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0%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최근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함께 투표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최근 몇 년 동안의 선거에서 투표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선거구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일부 선거구는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행정 구역 단위로 이루어졌던 국회의원선거구에 대한 개편이 매 선거때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대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의 선거인 수 비율의 상한선을 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의 선거구는 통폐합되고 있다. 대표적인 인구감소 지역인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2 – 3개 군이 합쳐져서 새로운 선거구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일부 도농 통합시의 경우 시의 일부지역과 농촌 지역의 일부를 나누어 하나의 선거구
로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선거구 재편 과정에서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되며, 한 선거구의 면적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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