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3권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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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정책은 1945년 광복 이후 1950년대 초반에 발생한 한국 전쟁의 복구 차원에서 출발하였다. 1960년대까지 산업 기반 확충에 투자 우선 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공공의 직접적인 재정 투자는 부족하였고, GNP 대비 주택 투자율은 1962 - 1966년 기간에 연평균 2.4%, 1967 –1971년 기간에는 연평균 3.0%로 극히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주택 건설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공공이 주택 건설에서 차지한 비중은 약 13%에 불과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주택 건설을 위한 정부의 제도와 법제의 개선을 통해 주택 건설이 확대되었다. 1973년 시행된 「주택 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책 은행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가 자금을 조달하여 무주택자에게 집을 공급하는 ‘국민 주택’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무주택자 우선의 주택 분양이라는 원칙은 30여 년간 지속되었다. 또한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구의 확장과 도시권 확산에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대규모 주택 건설이 촉진되었고, 이는 도시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및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들의 주택 문제를 개선하여 주택 총량 부분 및 주택 보급률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1975년 주택 총량은 총 4,734,000호에서 2010년 13,884,000호로 35년 만에 약 세 배가 증가하였다. 주택 보급률 측면에서도 1975년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는 137호에 불과하였지만, 2010년에는 364호로 2.7배 증가하였다.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 특히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을 고려한다 해도 2000년 수도권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는 222호였는데, 10년이 지난 2010년에는 343호로 늘어 인구 3명당 1호의 주택이 보급되는 주택 총량을 보유하게 되었다. 총량 면에서도 수도권은 2010년 전국 주택 수총 13,884,000호 중 45.4%인 6,291,000호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비약적인 주택 수의 증가로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은 2010년 기준 99.0%에 도달했고, 전국적으로는 100%를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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