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3권

지역 발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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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서울, 경기(인천 포함)의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20.8%였다. 30년이 지난 1990년에는 42.8%로 그 비중이 두 배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48.9%에 달하여, 대한민국 인구의 약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내 총생산, 제조업체 수, 서비스업체 수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지표에서 수도권은 전국 대비 50%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예금액 및 대출액 등 금융 집중도는 50%를 크게 상회하여 수도권 집중도는 약 70%에 달하는 반면 대학은 약 40%의 비중이다. 정부는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자본의 집중을 방지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실행해 왔다. 1960년대 대도시 인구 집중방지 정책을 도입하고 1970년대부터는 수도권 집중방지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들어서 인구 집중이 심화되었고, 1982년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정 및 1984년 제1차 수도권정비 계획(1984 - 1996년)의 수립 등 제도적 구속력을 갖는 종합적 규제를 마련하였다. 1990년대 지방자치 제도가 복원됨에 따라 국토 계획이 수정되고, 1994년, 1997년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개정되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제2차 수도권 정비 계획(1997– 2011년)이 수립되었고, 목표 연도 이전인 2006년 규제 완화 및 지역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2006 – 2020년)이 마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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