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3권

보건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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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의학의 도입과 경제 성장은 의료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이는 기대 수명의 증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잘 훈련된 풍부한 의료 인력과 첨단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건강 검진 제도를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국민 의료 보험 제도의 도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의료 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인구의 노령화 현상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기대 수명에 비해 건강 수명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와 농촌 지역 간 의료 접근성 차이,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질병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아지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복지이다. 급속한 경제 성장 이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극심한 경쟁 과정에서 뒤쳐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정부의 복지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령별, 성별, 계층별로 다양한 형태의 복지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재정의 악화, 경제 성장의 둔화,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은 복지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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