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3권

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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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고도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의 성취는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커다란 업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취는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기반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부의 형태와 선거 제도에는 여러 차례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대통령 중심제 위주의 정부형태를 유지하였지만 때로는 내각책임제를 도입한 적도 있었다. 대통령선거는 간선제를 채택한 시기도 있었으나, 현재는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 제도도 여러 차례 변하였고, 인구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선거구가 만들어지고 기존의 선거구가 통폐합되기도 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선거는 해당 지역구의 최다 득표자 1인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더불어 정당 지지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또한 1991년 지방 자치 제도가 부활되면서 지방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1995년부터는 지방의회의원과 함께 지역의 행정을 책임질 시장과 도지사, 군수 등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행정 구역별로 지방의회를구성하고, 행정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지방의 필요한 의제를 시민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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