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3권

지역 경제의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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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자립도는 재정 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예산(일반 회계 예산 규모)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 수입 비율로 측정하며, 재정 자주도는 자치 단체의 전체 예산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 수입과 더불어 중앙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조정 교부금이 추가 포함된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 자립도는 세입에 초점을 두며, 재정 자주도는 전반적인 재무 구조에 초점을 둔다. 재정 자립도가 높을수록 세입 징수 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하며,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 자치 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정 자립도는 재원 조달 면에서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한편, 재정 자주도는 재원 사용면에서의 자주권 또는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우리나라 자치 단체 평균 재정 자립도는 2004년 평균 57.2%에서 2015년 45.1%로 낮아져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재정 자립도를 살펴보면, 특별·광역시를 중심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지만, 그 외 지역(도·특별자치도)은 30.3%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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