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3권

주택의 점유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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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점유는 자가, 전세, 보증금 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 등 여섯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가란 법률상 소유와 관계없이 실제 가구원의 소유를 의미하며, 집을 구입한 후 대금이 모두 지불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전세란 전세금을 내고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는 것이며, 보증금 월세란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를, 무보증 월세란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를 내는 경우를 뜻한다. 반면 사글세는 미리 몇 개월치의 집세를 한번에 내고 그 금액에서 매월 1개월 분의 세를 공제하는 것이다. 무상은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이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 가구의 절대적 수가 가장 많고 그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비중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85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84%를 차지했던 자가 가구는 2014년 기준으로 그 비중이 54%까지 떨어졌다. 반면 전세와 보증금 월세 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4년 기준으로 보증금 월세 가구의 절대 수와 비중이 전세 가구를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주택 점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자가 가구 비중이 54.2%로 가장 높으며 전세 가구(21.7%), 보증금 월세 가구(18.2%)가 그 뒤를 잇는다. 주택 점유 형태는 주택 유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자가 가구의 경우 아파트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으며 전세와 보증금 월세의 경우 단독 주택과 아파트의 비중이 비등하거나 단독 주택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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