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3권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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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은 자연 혹은 기존 노동의 산물인 원자재에 일정한 작용을 하거나 변형을 가하여 생존과 생활에 효용을 얻기 위해 하는 활동을 말한다. 재화 혹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노동을 투입하는 과정이 바로 고용이다. 이를 분석하면 인력 자원과 그 활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고용 시장의 성장과 침체는 가계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는 산업화, 서비스 경제화, 세계화, 지식 정보화로 요약할 수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산업 구조는 1차 산업 중심의 후진국형이었으나 그 이후 정부 주도 산업화 정책에 힘입어 제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많은 청장년층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하지만 1990년을 정점으로 제조업은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서비스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서비스 경제화 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 시장에서 요구되는 노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육체적 노동보다는 정신적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취업자 중 고학력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제조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얻게 되었다. 서비스업 일자리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의 폭을 더욱 넓혔으며, 특히 여성이 고학력화하면서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에서 여성 근로자의 비중도 증가하였다. 1990년대 들어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통신 기술 발전으로 정보의 흐름이 활발해지면서 지식과 융합하여 신성장 동력을 얻으려는 노력은 근로자의 고학력화를 가속시켰다.
  1983년에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지고 현재까지 저출산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근로자가 노령화하고 있다. 한편 청년 실업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최근 세계 경제 위기와 그 여파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고용 전망이 어두워졌다. 이에 정부는 청년 및 노년 구직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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