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경제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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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0여 년 한국의 경제 변화는 산업화와 세계화로 정리할 수 있다. 1차 산업 중심에서 2·3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압축적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특히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 정책에 힘입어 특정 산업 분야 중심의 수출 지향적 발전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대내외적인 상황이 변화하면서 구조 조정의 압력이 강해졌고, 인적 자원 개발, 연구 개발 활동과 혁신성 증대 등의 노력 이전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에서 민간 기업 중심으로 발전의 추동력이 옮겨졌고, 재벌 대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점 커졌다. 

  먼저, 국가별 GDP 순위 변화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 위상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 31위, 1965년 41위로 하락했다가 1970년 32위, 1975년 30위로 상승세가 시작되었다. 1980년 28위, 1985년 18위, 1990년 15위, 1995년 11위로 성장하다가 이후 12~15위권에서 정체되어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60년대 초까지 한국은 농업이 주된 경제 활동인 1차 산업 중심의 후진국형 경제 체제와 산업 구조를 보였다. 농림·어업 분야가 국내 총생산의 40% 이상, 취업자의 60% 이상을 차지하였고, 반면 제조업은 국내 총생산의 20% 미만, 취업자의 10% 미만을 나타냈다. 이는 일제 식민 지배 당시 전쟁 수행 등에 필요한 제조업의 주된 부분이 북한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고, 1950년대 초반 6·25 전쟁, 남북 분단을 겪으면서 제조업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50년대에는 전후 복구 작업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거쳤고, 산업은 수입 대체 산업 중심의 소극적 정책에 그쳤다.   1960년대 초반부터 한국은 산업화를 통한 본격적인 경제 성장에 돌입하는데, 이때부터 제조업이 한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1961년에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을 국정의 중심 과제로 삼고, 1962년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수출 주도형 공업화와 경제 성장으로 전략을 전환하면서 정부 주도형 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에는 경공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전략을 추진하여 섬유 제품, 합판, 가발, 신발 등이 주요 수출품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부터는 정부 주도의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력 산업이 변화하였다. 주요 수출 상품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대 초반에는 철광석 등 광물과 생사가 높은 순위에 있었는데, 1970~1980년대까지 섬유 및 의류,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이 두각을 나타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 기술 산업 제품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 

  국내 총생산의 실질 성장률 변화를 통해 경제 성장 추세를 살펴보면, 1960년대 이전 4% 미만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1961~1970) 8.4%, 1970년대(1971~1980) 9.0%, 1980년대(1981~1990) 9.7%로 10% 안팎의 높은 성장률이 상당 기간 유지되었다. 특히 제조업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변화의 정도는 있으나, 1960년대 16.8%, 1970년대 15.8%, 1980년대 12.2%로 10%를 훨씬 넘는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초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고도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후 정체기에 들어서면서 1990년대 (1991~2000) 6.5%로 떨어졌고 2000년대(2001 ~ 2010)에는 4%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특히 1979년 석유 파동으로 인한 위기, 1997년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한 외환 위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는 제조업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성공적인 경제 구조 조정을 통해 빠르게 회복하여 성장을 이어오고 있으나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산업 부문별 부가 가치 비중 변화를 통해 산업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1950년대 40% 이상에서 2000년대 3%대로 하락하였고, 제조업은 같은 시기 12.0%에서 27.4%로 증가, 서비스업은 41.1%에서 59.5%로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의 산업 구조가 1차 산업 중심에 서 2·3차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개편되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제조업 구조에 있어서 1950~1970년대까지는 경공업이 산업 성장을 주도하다가 1970년대부터 중화학 공업이 급성장하면서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산업화와 세계화는 국토 공간에 투영되어 산업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경부축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으로 특정 지역 중심의 거점 개발 방식이 이루어졌고, 수출 지향적인 산업 발달로 인해 수출입에 용이한 남동 해안 지역 도시들이 공업 도시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불균형적 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수도권 공장 규제, 산업 시설 지방 이전, 지역 산업 및 클러스터 육성 등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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