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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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발전이란 특정한 공간적 범위를 갖는 지역의 경제 성장 및 그 물적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반 여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일체의 목적, 활동 및 결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역 내 공공 부문,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모두 지역 발전을 중요한 이슈로 간주하면서 각자의 고유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 발전에 있어 지역의 범위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의 하위 공간 단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의 범위는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의 하위 공간 단위로서 시·도 등 광역 자치 단체 와 시·군·구 등 기초 자치 단체 등 행정 구역 단위 중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기존 행정 구역의 경계를 넘어 경제 및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광역 경제권, 지역 행복 생활권 등의 시책들이 도입되면서 보다 기능 중심의 지역 범위가 고려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지역 발전에 있어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시장 경제 하에서 구조적 역동성과 부존자원 등 여건의 불균등한 분포는 지역 발전 정도의 공간적 차이를 필연적으로 초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당연시되고 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정부, 특히 중앙 정부에 의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지역 발전 정책도 오랜 기간 동안 낙후 지역 문제의 해소를 통한 지역 격차 완화에 초점을 두어 왔다. 1960년대에 시작된 급격한 근대화 과정은 눈부신 경제 성장과 물적 풍요를 가져 왔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력 및 삶의 질의 지역 간 격차 심화라는 심각한 문제도 초래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낙후 지역 발전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초기 기업 이전과 경제 성장 기반 확충 등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둔 정책에서 점차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에 초점을 두는 정책으로 발전해 왔다. 

  그동안의 많은 정책과 재정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대 지방, 도시 대 농촌으로 구분되는 공간적 격차 구조는 여전히 심각하다. 또한, 경제의 글로벌화, 지역 간 경쟁 심화, 지방 자치의 심화와 주민의 발전 욕구 분출 등 지역 발전 정책을 둘러싼 여건 변화도 뚜렷해짐에 따라 이제는 보다 효과적인 지역 발전 정책의 모색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지역 발전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정주 여건 개선,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 등 지역과 주민이 안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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