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공적 개발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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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세기 전반부에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세계 정치 경제에서 주변부에 머물렀으나, 후반부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정치적 발전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발전은 1988년 서울 올림픽 게임 개최, 1995년 유엔 가입,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가입으로 가시화되었다.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져 가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도와야 한다는 국내외 목소리 또한 커졌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이 서구 선진국과 달라 그 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현재 개발 도상국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국제 개발 협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원조 수원국이었다. 1945년 광복 및 6·25 전쟁 이후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12.7억 원의 원조를 제공받았다. 그 후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고 선진국으로부터 외자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원조 수혜 규모가 점점 감소하였다. 결국,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은행(WB: World Bank)의 차관 대상국 명단과 2000년 개발 원조 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수원국 명단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원조 수원국의 지위를 탈피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조 공여의 시작은 1960년대 초로 거슬 러 올라간다. 하지만 당시 공여는 국제기구 및 다른 공여국의 지원에 기초하여 삼각 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독자적이고 본격적인 국제 개발 협력은 1980년대 후반 이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개발 도상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을 지원하고자 1987년에 대외 경제 협력 기금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설립하였고, 1991년에는 무상 원조를 전담하기 위한 기관으로 외무부 산하에 한국 국제 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설립하였다.   본 장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개발 협력의 현황과 추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양자 또 는 다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 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추이와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봉사단원 파견을 분야별로 그리고 수혜국 별로 나누어 고찰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개별 국가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춘 각종 지원 사업을 기획 및 실행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 중동, 동유럽, 독립 국가 연합(CIS),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로 나누어 해당 지역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지원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국제 사회에서 높아진 위상과 그에 상응한 역할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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