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지방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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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지방 의회의 구성을 통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0여 년 동안에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에 대한 많은 요구와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분권화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맞춤형 지방 공공 서비스로 공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재정 분권의 확보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 지방의 재정 자립도는 69%이었으나, 2012년에는 52.3% 수준으로 오히려 17% 가까이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여, 결국 재정 운용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향후 자주 재원의 확보에 대한 요구는 지방자치의 심화에 따라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지방의 자체 재원의 확충과 지방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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