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지역 발전의 성과: 산업 생산과 기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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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역점 추진 중이다. 지역 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은 중앙 정부의 지역 산업 육성 정책과 지방 정부의 산업 정책을 포함한다. 최근 점차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광역 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수요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수단인 산업 타깃팅 등에 있어서 지방 자치 단체의 상향식 육성 의지 및 육성 계획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4개 지역 산업 진흥 계획이 추진된 1999년에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시기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은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을 대부분 담당한 반면, 광역 자치 단체는 대상 산업의 선정 시 정부와의 조율 그리고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방비를 통해 사업비를 부담하였다. 이후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광역 자치 단체의 참여는 기획 단계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 재정 지원 및 사업 평가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은 대부분의 경우 국비로 재원을 마련하거나 일부 지방 자치 단체의 공동 부담(matching) 형태로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되 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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