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자유 무역 협정(FTA) 및 지역 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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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과 세계 무역 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무역 체제를 바탕으로 전개되던 한국의 대외 통상 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다자주의와 더불어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 체결 이후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양자 또는 지역적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1998년 11월 첫 자유 무역 협정 대상 국가로 칠레를 선정하였고, 5년간의 힘겨운 협상 끝에 2003년 2월에 칠레와 한국 최초의 자유 무역 협정을 맺었다. 이후 동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싱가포르와 유럽의 거점인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과 각각 2005년 8월과 11월에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 발효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2014년 5월 현재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발효된 국가는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국, 인도, 유럽 연합(EU) 28개국, 페루, 미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등이다.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콜롬비아,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이다. 또한, 자유 무역 협정을 협상 중인 국가는 인도네시아, 한국·중국·일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소속 16개국 등이다. 자유 무역 협정 협상을 재개할 여건을 조성 중인 국가는 일본, 멕시코, 걸프 협력 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소속 6개국이다. 끝으로 협상을 준비하며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는 남미 공동 시장 (Mercosur) 소속 4개국, 이스라엘, 중미 6개국, 말레이시아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지역 블록화의 확산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 등으로 성장률의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다자적 무역 체제를 보완할 양자 또는 지역적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하였다. 주요 경제 권역 내 거점 국가를 선정하여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중심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브릭스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걸프 협력 이사회 등 차세대 거대 경제 권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얻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FEALAC), 아시아 협력 대화(ACD),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ASEM), 동아시아 정상 회의(EAS), G20 정상 회의·재무장관 회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UN ESCAP) 등 다양한 지역 협력체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1989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에서 우리나라는 창설 멤버로 참여하여 협력체의 제도적 틀 마련과 새로운 회원국 충원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탈냉전 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에 맞추어 아·태 지역 내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고, 환경·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에 따라 1994년 설립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ARF)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의 3대 축인 아시아, 북미, 유럽 중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미약했던 아시아·유럽 간 관계 강화를 위해 1996년 공식화된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ASEM)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 간 경제 협력 확대 외에도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정치·안보 대화 증진, 사회·문화 등 여타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등 양 지역 간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 지역 간 협력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1999년에 설립된 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 (FEALAC)의 일원이기도 하다. 

  아세안 국가와 한국, 중국, 일본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된 동아시아 정상 회의(EAS)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서를 포괄하는 아시아 전체 협력 달성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 협력 대화(ACD)의 일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 위기의 전 세계 확산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국제 금융·통화 질서(이른바 ‘Bretton Woods II' 체제) 수립을 위해서 G7,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 국가를 포함한 G20 정상 회의·재무장관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설립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UN ESCAP)의 일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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