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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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직이란 국가 또는 행정부의 행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 기관의 체계적 기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은 1948년 8월 15일에 처음 수립되었으며, 1948년에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은 11부(내무부·외무부· 국방부·재무부·법무부·문교부·농림부·상공부·사회부·교 통부·체신부), 4처(총무처·공보처·법제처·기획처), 3위원회(심계원·고시위원회·감찰위원회)로 구성된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크고 작은 개편이 이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모토로 2013년 2월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 부흥(3 전략, 42과제), 국민 행복(4 전략, 64과제), 문화 융성(3 전략, 10과제), 평화 통일 기반 구축(3 전략, 13과제)이라는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하였다. 현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두 가지 조직 체계(성장 동력의 핵심축인 과학 기술과 정보 통신 기술을 창조 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해 경제 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체계, 국민 생활과 관련해 안전 업무 기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강조하였다. 

 현 정부 조직은 17부 5처 16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개 부서의 소관 사무 영역은 「정부조직법」(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다. 

● 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경제·재정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 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 회계·내국 세제·관세·국제 금융, 공 공 기관 관리, 경제 협력·국유 재산·민간 투자 및 국가 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교육부: 인적 자원 개발 정책, 학교 교육·평생 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 기술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협력·진흥, 과학 기술 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 정보화 기획·정보 보호·정보 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 관리, 정보 통신 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 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외교부: 외교, 경제 외교 및 국제 경제 협력 외교, 국제 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 협정, 재외 국민의 보호·지원, 재외 동포 정책의 수립, 국제 정세의 조사· 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통일부: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 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

● 법무부: 검찰·행형·인권 옹호·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국방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행정자치부 :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 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 혁신, 행정 능률, 전자 정부, 개인 정보 보호, 정부 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 지원·재정·세제, 낙후 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선거, 국민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 진흥, 농촌 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 교섭 및 통상 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 기술 연구 개발 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보건복지부: 보건 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 보호·자활 지원·사회 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환경부: 자연환경, 생활 환경의 보전 및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고용노동부: 고용 정책의 총괄, 고용 보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 후생, 노사 관계의 조정, 산업 안전 보건, 산업 재해 보상 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여성가족부: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 가족과 건강 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

● 국토교통부: 국토 종합 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 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해양수산부: 해양 정책, 수산, 어촌 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 환경, 해양 조사, 해양 자원 개발, 해양 과학 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 안전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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