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건강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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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사회, 시민 개개인이 건강 문제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사회 실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건강 수준의 대표적인 측정 지표인 기대 수명은 수도권과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수도권은 더 나은 의료 인프라가, 제주는 더 나은 자연 및 생활 환경이 그 이유인 것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광역시·도 내의 시·군·구별 편차도 상당히 존재한다. 2011년 남녀별 기대 수명의 차이는 7세로 상당한 정도인데, 절대적인 기대 수명의 차이와 더불어, 노인 인구의 건강 상태 역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사안이다. 지역별 소방서와 파출소의 분포는 해당 지역의 범죄 및 사고 대처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안 전 관련 지표이다. 이러한 안전 관련 중추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범죄나 사고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지역 특수성에 기초한 지방 분할적 직제안과 전국 통일의 신속성과 권한 집중에 기초한 중앙 집권적 직제 안 간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간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OECD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가 범죄 피해를 받을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소득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평상시 안전하다는 생각, 범죄로부터의 위험이 적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범죄와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과 건강을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만 맡긴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 정부의 체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기대 수명은 신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해 수를 나타낸다. 기대 수명은 OECD 국가 전체로 지난 50년 간 엄청난 증가를 기록하였다. 기대 수명은 가장 널리 쓰이는 건강의 척도이나, 삶의 길이는 측정하지만 삶의 질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자기 보고 건강 상태는 자기 스스로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건강을 평가하는 것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일견 주관적으로 보이는 ‘당신의 건강은 어떠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그 사회의 미래 건강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범죄 피해 경험은 지난해 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다. 범죄의 피해는 피해에 의한 직접적인 고통 외에 그로 인한 장기간 의정 신적 고통을 포함한다. 

 OECD 평균으로 기대 수명은 80세인데, 이는 1960년에 비해 10년이 증가한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전체에서 약 69%의 성인이 스스로 건강하다는 답을 하고 있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상위 20%는 80%가, 하위 20%는 61%만이 건강하다는 답변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