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국민 경제 활동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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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경제 활동은 고용과 소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고용은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구성 등의 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경제 활동 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 활동 인구(취업자 +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경제 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업률은 구직 활동을 지속하다 취업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을 제외하므로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는 문제가 있고, 이에 OECD는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고용률은 대체로 일자리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도시 지역의 인구가 많은 영향이 크다. 한편 실업률은 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인구 대비 실제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비도시 지역에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높더라도 이들이 일할 의향이 없거나 실제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을 살펴보면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서비스업 비중이 다른 곳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농촌 지역은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가구에서 일상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수로서 기준 시점(2010년)의 지수(100)와 비교하여 계산한 수치이다. 거시 경제 지표로서 가구 부문 전체의 물가 상승에 대한 평균적인 측정값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2010년이 100이라고 할 때 1975년은 11.0, 1985년은 34.2, 1995년은 60.2, 2005년은 86.1의 물가 지수를 나타낸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통신 부문 물가 지수가 1985년 이래 감소하고 있고, 1990년대 후반까지 증가하던 오락 및 문화 부문 물가 지수는 이후 정체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몇 차례 위기가 있었고, 이는 국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 초반과 후반 두 차례 석유 파동, 1980년대 후반 노동 쟁의와 임금 상승에 따른 경쟁력 하락,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 위기가 대표적이다. 특히 1997 외환 위기 당시 경제 성장률, 국민 총생산, 수출입, 외환 보유고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하락을 보인 반면 환율 및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나타났다. 이에 고용률 하락, 실업률 상승 등 국민 경제 활동 전반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공공 및 민간 여러 분야에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통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여 성 장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 노동 시장은 지난 60년간 큰 변화를 겪었다. 1960년대에는 저숙련의 노동력이 풍족하게 공급되는 상황에서 노동 집약적 산업이 발달했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은 낮아지고 고용률은 높아졌다. 1970년대 이후에는 중화학 공업이 발전하면서 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며, 1980년대 말 이후에는 정보 통신 산업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이 발전하면서 숙련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였다. 또 교육, 경험, 능력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대 50% 초반에서 2013년 60% 가까이 증가했다. 남성 고용률은 70~75% 수준에서 등락해 왔던 것에 비해 여성 고용률은 30% 중 반에서 최근 50% 가까이 증가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여성 노동력은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노동 집약적 산업 성장에 큰 역할을 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고졸 또는 대졸 여성이 많아지면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높아졌다. 그러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편으로 보육 시설의 확대, 평균 근로 시간 단축,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따른 연령별 인구 구조 변화로 세대 간 부양 및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고, 자녀 세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60 세 이상 취업자의 월 급여 수준 변화를 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임금 근로자 평균보다 높았던 것에 비해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감소하여 남성 노인의 경우 평균의 80% 초·중반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50% 중반 정도에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연령별 취업자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15~29세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이 서울과 경기 남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순창군, 곡성군 등 남서부 농촌 지역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한편, 50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의 경우에는 남부 도서·산간 지역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도 및 강원도 일부 지역이 낮게 나타나서 지역의 인구 및 산업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학력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에서는 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데, 전반적인 학력 상승에 따라 고학력 실업 문제 해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