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적정 수준의 교육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다. 유교 문화권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매우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었다. 광복 이후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교육은 피교육자가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인격 형성을 도모하는 것과 국가 발전과 개인의 성취를 위해 효율성 제고와 경쟁에서의 생존에 필요한 수단을 획득하는 것 등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삶의 질이 개인과 사회의 행복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교육은 그 중요한 성취 과정이라 한다면, 교육의 근본적인 역할이 어느 쪽이어야 하는가는 행복을 인격 형성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얻는 것으로 볼 것인지,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과 성취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OECD는 교육의 수월성과 함께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크게 중요시하여 교육 수준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지역별 기대 교육 수준, 기초 학력 이수 비율, 학업 성취도 등을 측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취학 인구 감소로 인해 중등 교육 기관 대비 대학 정원 과다와 구조 조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page_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