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수출 및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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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통상의 개념은 협의의 국제 통상과 광의의 국제 통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국제 통상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유형의 상품 거래와 통신·금융·보험·운송·유통·관광·컨설팅 등의 서비스와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상품 거래를 포함하는 국제 무역을 의미한다. 한편, 광의의 국제 통상은 상품의 국제 이동을 의미하는 국제 무역뿐만 아니라 국가 간 노동·자본·기술·경영 능력 등과 같은 생산 요소의 국제 이동을 의미하는 국제 투자를 포함한다. 더 나아가 국제 통상은 국제 무역 및 국제 투자 등과 같은 경제적인 환경에 노동, 기술, 경쟁 등에 관한 국제 규범을 연계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제 통상의 주요 이슈는 자유 무역 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과 같은 국제법 및 규범 기반의 국제 협상 등을 들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의 국제 무역, 해외 및 외국인 직접 투자, 해외 자원 개발 현황을 통해 한국이 국제 통상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중심으로 세계 속의 한국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1962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을 시행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1964년 1억 USD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 후반에 1,000억 USD를 초과하였으며, 2012년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 규모가 1조 USD를 돌파하였고, 2013년 현재 1조 752억 USD (수출: 5,596억, 수입: 5,515억)를 달성하였다. 무역 1조 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9번째이며, 2013년 기준 한국의 세계 무역 규모 순위는 8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1960년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취해 온 이래 꾸준히 증가해 1990년대 중후반까지 40%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상승을 거듭해 2004년에 62.5%를 기록한 데 이어 2008년에는 85%를 넘어섰으며, 2013년 현재 82.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수출은 최근 10여 년간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2001년 한국의 수출 규모는 1,504억 USD에 서 2013년 5,596억 USD로 증가하였으며, 무역 수지도 93억 USD에서 440억 USD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의 수출 품목별로는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반도체, 자동차,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이 꾸준히 5대 수출 품목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5대 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3.7%에서 2011년 42.3%로 소폭 감소하였다. 상세 품목별로는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이 201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수출 1위 품목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2011년에는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석유 제품이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에 이어 수출 2위 품목을 차지하였다. 반도체의 수출 비중은 2008년 7.8%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을 제치고 수출 1위 품목이 되었지만, 2011년에는 D램 등 주요 품목의 수출 단가 하락으로 3위에 그쳤다.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은 미국 및 주요 선진국의 수요 회복과 최근 발효된 EU, 미국과의 FTA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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