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지방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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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사회 구조적 변화에 지방 행정 체계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면서 주민 불편 가중, 행정 효율성 저하,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약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 구역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1994년 시·군·구 통합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정부 주도로 도·농 통합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1995년 총 40개의 통합시를 탄생시켰다. 이후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의 통합,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통합 제주시와 서귀포시 출범, 2009년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통합 등이 추진되었다. 이후 2010년 「지방 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그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시·군·구 통합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동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지역, 과소 자치구 등 여러 조건에 부합하는 16개 지역 36 개시·군·구를 대상으로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여 2014년 7월 1일 자로 통합 청주시가 되었다.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및 사무 재배분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중앙 행정 권한의 지방 이전이 국정 개혁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관련 법률 제정 및 ‘지방이 양 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추진되었다. 이때 중앙 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추진은 지방 분권 3대 추진 원칙인 ‘선분권 후보완, 보충성, 포괄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참여 정부에서는 지방 분권의 국정 2대 과제로 격상되었고,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 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정부 혁신·지방분 권의 방향과 전략 논의, 해당 관련 과제 추진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 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8년 ‘지방 이양추진위원회’의 지방 이양 기능과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 기능을 통합하여 ‘지방분 권 촉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다. 끝으로 박근혜 정부는 「지방 분권 및 지방 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계개편 위원회를 통합하여 2013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 위원회’를 발족하여 지방 분권 및 행정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지방 분권을 위해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제고,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 사무 배분, 지방 이양 확정 사무 이행력 제고, 지방 분권 과제의 체계적인 관리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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