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공공 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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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기관은 유형별로 공기업(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 기관(자금 관리형 준정부 기관,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공기업이 9.7%(28개), 준 정부 기관이 28.8%(83개), 기타 공공 기관이 61.5%(177개)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 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전체의 60.4%(174개)를, 경기도가 14.6%(42개)를, 인천광역시가 2.8%(8개)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에 77.8%(224개)가 입지하고 있다. 한편, 대전광역시 (11.5%)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공공 기관 입지비중은 3.0% 미만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을 토대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으나, 최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으로의 공공 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11월 30일 현재 이전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 기관의 수는 154개이다. 이들 공공 기관은 10개 혁신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개별 이전 지역으로 이전한다. 혁신 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부산은 해양·금융·영상, 대구는 의료·교육, 광주·전남은 에너지(전력)·농생명·정보 통신, 울산은 에너지(정유)·근로 복지, 강원은 건강·관광·자원 개발, 충북은 에너지(태양광)·교육·R&D, 전북은 국토 개발·농생명, 경북은 첨단 교통·농생명, 경남은 바이오·세라믹, 제주는 관광·교육 학습 등으로 특화된다.

   2014년 11월 현재 73개 공공 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에 대부분 공공 기관의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2012년 공공기관 분포와 2015년 공공 기관 예상 분포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구조에서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다극화 구조로 변경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따르면 공공 기관의 수도권 분포 비율이 77.8%(전체 288개 중 224개)에서 45.6%(전체 302개 중 138개)로 대폭 감소하고, 지방의 공공 기관의 수는 골고루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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