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지방자치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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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주민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는 점에서 지방 선거는 주민 참여의 중요한 수단이다. 1991년 지방 의원 선거로 시작된 지방 선거는 2014년 6월 4일 지방선 거를 통해 민선 6기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지난 20여 년간의 지방자치 시대를 거치면서 지역 주도 및 자율성에 기반한 지방자치 문화가 확립되어 왔지만, 그 이면에 미흡한 자주 재정, 분권 등의 문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지방 선거는 지방자치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 선거에서 지역 내 구체적인 현안보다는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정당 정치의 권력 구조 등 중앙 정치적 이슈가 중심 어젠다를 형성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014년 지방 선거의 투표율은 제1기 선거를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전 투표제의 확대 및 국민 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한 증폭된 관심이 낳은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 지방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제 가 실시되고 있고,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분포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여야의 양당 구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광역 단체장의 경우, 전체 17개 광역 자치 단체 가운데 새누리당이 8명(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제주)으로 47.1%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9명(서울,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으로 52.9%이다. 기초 단체장의 경우, 전체 226개 기초 자치 단체 가운데 새누리당이 117명으로 51.8%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80명으로 35.4%이며, 무소속이 29명으로 12.8%로 나타났다. 한편, 광역의원은 전체 705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375명으로 53.2%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309명으로 43.8%이며, 무소속 등이 21명으로 2.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기초의원은 전체 2,519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1,206명으로 47.9%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989명으로 39.3%이며, 무소속 등이 324명으로 12.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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