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특별 행정 구역: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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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고, 이러한 성공의 요인 중 하나는 공업화와 도시화의 속도와 방향을 조정했던 국가 주도의 개발 계획이었다. 국토 종합 개발 계획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국가 계획 속에서 인적ㆍ물적 자원은 서울 및 수도권과 동남권 해안 지역에 집중되었고, 특히 수도권 지역의 과도한 집중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추진되었으며, 수도의 이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로의 과도한 집중과 함께, 수도 서울이 북한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점이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공주시 인근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는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하였고,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켜 연기-공주 지역에 신행정 수도를 건설하고 수도를 이전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수도 이전은 행정부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결정이며, 국민 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005년 정부는 ‘신행정 수도’ 대신 ‘행정 중심 복합 도시’를 건설하여 행정 기능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고, 2006년에는 새로운 도시의 명칭을 ‘세종’으로 확정하였다. 세종시는 국가 행정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도에 속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의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하였다. 또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행정 부처와 관련 기관들을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 사업과 정부 청사 건설 사업이 지속되었고, 행정 기관 이전 및 생활 기반 시설의 공사가 지속되고 있다. 행정 기관 이전과 함께 인구는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2014년 10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는 145,431명이며, 장기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인구는 80만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4년 연말까지 16개 중앙 부처, 18개의 소속 기관, 14개 국책 연구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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