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북한의 경제와 남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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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지역의 경제는 정부 주도의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로, 중앙 정부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수립된 경제 개발 계획이 지방 정부와 공장 및 기업소 등의 하위 단위에서 엄격하게 집행되는 일원화된 경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앙 주도의 계획 경제라는 특성과 함께 북한 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기조는 ‘중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농업의 동시 발전’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한정된 자 본과 자원으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중공업 우선 노선으로 나타났다. 경공업, 농업의 발전이 동반되지 않은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의 한계는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와 함께 심각하게 드러났고,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난·식량난으로 이어졌다. 북한 경제는 1999년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6년 이후 정체되는 추세이다 

  2008년 현재 산업별 종사 인구를 분석하면, 북한의 경제 구조는 1차 산업 36.1%, 2차 산업 34.3%, 3차 산업 29.6%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지역의 대표적인 곡창 지대인 황해남·북도의 경우 1차 산업 종사 인구의 비율이 58.1%와 45.6%로 가장 높다. 평안남도는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44.3%로 가장 높은데, 이는 이 지역에 북한에서 석탄 매장량이 가장 풍부한 평남 남부 탄전, 평남 북부 탄전과 북한의 주요 산업 시설인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남포제련소 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산업 발달에서 서비스업의 성장은 더딘 편이어서 평양직할시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대체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북한 경제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소위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이다. 이러한 노선에 따라 북한은 대외 경제 관계를 보완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여 필수적인 원자재 등을 최소한으로 수입하는데 그쳤고, 이마저도 주로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해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의 한계를 느낀 북한은 1970년대부터 점차 대외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1991년 최초로 나진· 선봉 지역에 경제특구를 도입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의 유치에 힘썼다. 뒤이어 2002년 9월 신의주 행정 특구, 10월 개성 공업 지구, 11월 금강산 관리 지구 등의 지역을 경제특구로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핵 실험 등으로 대북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그동안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2010년 1월 특별시로 승격시켰으며, 이 지역과 함께 압록강에 위치한 황금평· 위화도 경제특구를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 제정과 함께 각 도에 외자 유치와 경제 개발을 목표로 13개의 경제 개발구를 설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신의주를 새로운 특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2014년 7월 북한은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등 6개 개발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은 분단 이후 1960년대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1970년대 들어 양국 적십자사 간 물자 교류 논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4년 11월 8일 김영삼 정부는 제1차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고, 1998년 4월 30일 김대중 정부의 제2차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경제 협력은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남북 경협은 상품 교역 등의 일반 교역에서 시작하여, 위탁 가공교역과 직접 투자의 순으로 발전하였다. 북에서 남으로 반입되는 경우 일반 교역 및 위탁 가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성 공단 등의 사업이 안정화된 2010년부터는 경제 협력(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 기타 경공업 협력)에서의 반입액이 일반 교역 및 위탁 가공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남에서 북으로의 반출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남북 경협의 초기 비상업적 거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점차 경제 협력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철도·도로 연결 사업, 개성 공단 개발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18일에 시작되었고, 북측에서는 2002년 11월 13일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제정하여 금강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남과 북은 2000년 7월과 8월에 개최된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하여 경의선 철도(서울-신의주)와 도로(문산-개성)의 연결을 합의하였다. 이후 2002년 9월 18일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 착공식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3년 초부터 경의선 도로를 통하여 개성 공단 개발을 위한 임시 통행이 시작되었고, 동해선 도로 역시 2003년 2월 11일 임시 도로 개통식 이후 금강산 육로 관광을 위해 이용되었다. 2007년 5월에는 경의선 문산역- 개성역, 동해선 금강산역-제진역 구간에 대한 열차를 시범 운행하였으며, 그해 12월부터는 경의선 문산- 봉동 간의 화물 열차 정기 운행을 시작하였다. 개성 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남측의 현대아산과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 합의로 시작되어, 2003년 6월 30일 1단계 330만㎡에 대한 개발을 시작하였고, 2004년 12월 15일 입주 기업에서 첫 제품을 출하하였다. 개성 공단 사업은 북측의 12·1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입주 기업 123곳, 북측 노동자 5만2천 명에 달하며, 누적 생산액 23억685만 달러, 교역액 94억5천 만 달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남북 경제 협력의 진전은 이산가족 교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경제 교류가 가장 활발하였던 2003년에 서 2007년까지 민간과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증가하다가 남북 관계가 경색된 2008년 이후에는 급격히 축소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