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지역 발전 정책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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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화 50년 동안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뚜렷한 명암을 던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은 285배, 수출 규모는 16,600배 증가하였고, 세계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했으며, 세계를 열광시키는 한류 등을 통한 국가 브랜드의 향상 등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혼율과 자살률이 각각 OECD 국가 중 7위와 1위를 차지하고, 국민 행복 지수도 세계 148개 국가 중 97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계층 간 소득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세대·소득 계층·지역 간 갈등과 불신이 심화되어 사회 갈등 지수도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방 도시와 농촌이 함께 쇠퇴하고 있으며,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일자리 감소 → 활력 저하 → 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지속되 고 있다. 또한, 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 한 분야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교육·문화·복지 등 삶의 질과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 시행 20년이 넘으면서 상향식, 분권식 정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책도 이제는 주민 생활 체감형 정책, 현장과 밀착된 정책, 주민과 지자체가 주 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형 정책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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