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지역 발전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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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정부는 수도권 일극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요소 투입형 성장 전략의 한계로 인한 국민 소득 1만 달러 수준에서 고착 등을 주요한 지역 문제로 간주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지역 정책의 목표를 ‘다핵형·창조형 선진 국가 건설’로 설정하고, 더 나아가 혁신 주도형 발전, 다극 분산형 발전, 공간의 질·삶의 질을 중시하는 질적 발전 등을 하위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참여 정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혁신 정책, 균형 정책, 산업 정책, 공간 정책, 질적 발전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행적 정책 수단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추진 체계와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를 설치하였다. 또한, 참여 정부의 혁신 정책, 산업 정책, 균형 정책, 분산 정책은 주로 시·도와 시· 군·구 등 기존 행정 구역 공간 단위로 추진되었다. 

  참여 정부의 지역 정책 성과는 균형 발전 정책이란 핵심 국정 과제로 지역 정책의 위상 격상, 지역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제도적 기반 구축, 비수도권 내 성장 지표 개선 등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지방의 체감도 미흡, 소규모 분산 투자, 유사 중복 사업의 발생 등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취약, 행정 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 투자와 특화 발전 취약, 지역 주도의 발전 역량 미흡, 지역 간 소모적 경쟁과 갈등 등을 핵심적 지역 문제로 간주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 경제권 구축, 지역 개성을 살린 특화 발전, 지방 분권·자율을 통한 지역 주도 발전, 지역 간 협력과 동반 발전을 하위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 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성장 동력 발굴 및 발전, 행·재정 권한의 지방 이양 등 분권 강화, 수도권· 지방의 상생 발전, 기존 지역 발전 시책의 발전·보완을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제시하고, 실행적 정책 수단으로 지 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추진 체계와 광역·지역 발전 특별 회계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기존 16개 광역 시·도를 5+2, 7개의 광역 경제권에 포함하여 광역 경제권 단위에서 선도 산업, 인재 양성 사업, 30대 SOC 사업을 전개하였고, 4+3, 7개의 초광역 개발권 벨트를 통해 광역 경제권 간의 연계 협력, 해외 인접 국가와의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 정책 성과는 기존 행정 구역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 연결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기초 생활권, 광역 경제권, 초광역 개발권 등 새로운 지역 정책의 공간 단위 제시, 참여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 지속 추진, 지방 재정 분권화 촉진 등이다. 반면에 한계점에는 전반적으로 중앙 정부 주도의 지역 정책 지속, 광역 경제권 정책의 성과 창출 한계, 실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정책의 성과 미흡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란 지역 발전 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주민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하고(Happiness),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며(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의 동반자 관계를 통해(Partnership), 전국 어디에서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Everywhere) 하는 지역 희망 (HOP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발전 정책의 비전 달성을 위해 지역 행복 생활권 구현, 맞춤형·패키지 지원, 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 행복 생활권 전략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초 인프라뿐만 아니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등 고차 서비스의 충족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맞춤형·패키지 지원 전략은 지역 주민의 행복과 희망의 증진 효과가 높은 과제를 지역 발전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셋째, 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 전략은 사업 기획,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량과 책임의 범위 확대, 지역 공동체 및 주민 참여 활 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복 생활권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기초 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일상 생활의 공간을 의미하며, 중심 도시, 농어촌 중 심지(읍·면), 배후 마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주민·지자체가 주도하여 ‘중심 도시- 농어촌 중심지-마을’을 공공·상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계·설정한 권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