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아메리카 국가와의 환경 협력

 

 선진 환경 정책과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등 서구 선진국들과의 환경 협력 또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간 환경 협력 양해 각서를 근거로 전문가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공동 협력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12년 발효된 ‘한 · 미 환경 협력 협정’에 따라 2013년 미국에서 첫 ‘한 · 미 환경 협력 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대기질 오염 조사와 해양 쓰레기 관리 등 국제 환경 이슈에 공동으로 접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9년 역시 미국에서 제3차 한 · 미 환경 협력 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양국 당사자들은 미세 먼지 원인 조사, 지속 가능한 해양 수산업 발전,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동남아시아와의 환경 협력

 

 동남아시아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최근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 지역 국가와 긴밀한 환경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환경 산업이 동남아시아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리적인 면도 함께 추구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아세안+3 환경장관 회의 등을 통해 아시아의 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2019년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미얀마에 한 - 메콩생물다양성센터(2025년 완공)를 건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미얀마와 환경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기후 변화, 대기 오염, 폐자원 활용 등 환경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 · 중 · 일 3국 환경장관 회의

 

 1999년 첫 한 · 중 · 일 환경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매년 3국이 돌아가면서 환경장관 회의를 주최하고 있다. 회의의 목적은 황사, 산성비, 대기 오염 등 동북아 지역의 공통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3국의 환경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에 있다. 이 회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각료급 회의로 3국의 환경 문제를 다루는 최고위급 조정 기구라 할 수 있다. 2019년 11월까지 총 21차례의 회의가 열렸다.

 

 

황사 및 미세 먼지 대응 동북아시아 환경 협력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주요 환경 협력 과제의 하나로 미세 먼지와 황사 문제를 정상 회담, 한 · 중 · 일 환경장관 회의, 동북아 환경 협력 채널 등의 주요 의제로 삼고 공동 대응할 것을 요구해 왔다. 2013년과 2014년 중국 내몽골의 후룬베이얼 지역을 3국의 황사 전문가들이 공동 조사하였다. 3국은 이곳을 사막화 지역의 생태 복원을 위한 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한 · 중 환경 협력 공동 위원회, 한 · 중 환경 협력 국장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미세 먼지 조기 경보 체계 공동 구축 등 미세 먼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의견을 조율하였다.

 

아프리카 지역 환경 협력

 

 아프리카에서는 최근 환경 오염을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보고 지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아프리카 국가들과 환경 협력을 논할 목적으로 한 · 아프리카 환경 협력 포럼을 개최한 바 있고, 이후 같은 성격의 포럼이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2014년 튀니지에서 제5차 한 · 아프리카 포럼을 개최하여 튀니지,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등의 관계자 30여 명과 대기 및 폐 기물 분야의 정책 및 기술의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17년에는 중동의 나라들까지 포함하여 중동 · 아프리카 환경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2015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환경 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한 아프리카 국가의 수는 총 11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