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2권 2020

환경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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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영향 평가란 정책, 계획, 각종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 ·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환경 파괴와 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 · 조성하는 것이 환경 영향 평가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대표적인 환경 오염 사전 예방 수단으로서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자연 훼손과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업 계획을 수립 · 시행하는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성뿐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전면 개편된 「환경 영향 평가법」에 의거하여 ‘환경 영향 평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등 세 가지 종 류의 평가로 나누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