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각종 환경 지표들이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각종 화학 물질 취급 시설을 점검하며, 환경성 질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014년에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오염 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통합 환경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켰다. 수질 오염 지표를 기반으로 한 ‘좋은 물’ 달성 비율 향상 사업은 전국 하천과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농 · 어촌 지역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원 관리 및 상수도 시설 보급에도 힘쓰고 있으며, 하수도 보급률 또한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수질 오염 물질 농도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저탄소 경제 사회 구조를 만드는 작업을 병행 중이다. 또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 순환을 극대화하고, 각종 환경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이를 신성장 산업으로 정착시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환경 산업수출 규모는 2004년 약 7천억 원에서 2018년 약 8조 2천억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 공간 확충, 생물 다양성 보전 관리 체계 선진화, 하천 수생태계 복원, 초미세 먼지 저감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생태 휴식 공간을 확대하고 자연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공원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종 공원과 보호 지역의 면적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친환경 생활과 환경 산업, 생활 환경, 국토 환경 가치 등을 검토하여 환경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탄소 포인트제 가입 가구 수, 녹색 제품 구매액, 환경 오염 방지 투자 비용 자료를 보면 친환경 생활 및 환경 산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화와 함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업소 수, 소음 · 진동 배출 시설 수, 토양 오염도 등이 지속적으로 상 승하고 있어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생태 경관 보전 지역, 해양 보호 구역, 멸종위기 야생 생물 지정, 자생 생물종 등의 수치가 모두 증가하는 모습은 자연환경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이 점차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40여 년 간 우리나라의 환경 관리는 수질, 대기, 폐기물 등의 오염 물질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개별 관리는 업종별 · 시설별 산업 현장의 특성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부문별 개선 효과가 전체적인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2017년에 제정된 「환경 오염 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 물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환경 관리 제도가 새로이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다수의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우수한 환경 관리 기법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수월해지며, 환경 기술의 발전과 환경질의 개선 그리고 더 나아가 산업 활동의 경쟁력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