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실시

 

 폐기물 최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1995년 1월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 폐기물량에 비례하는 비용 부담을 전제로 오염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 재활용량 증가 등의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쓰레기 불법 소각과 무단 투기 행위 등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동계 올림픽 스키장 건설과 가리왕산 개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필요한 알파인 스키장을 건설하기 위해 정선에 위치한 가리왕산이 201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다. 가리왕산 면적의 약 3%에 해당하는 78.3ha의 삼림이 파괴되었다. 개발에 찬성하는 측은 국제스키연맹에서 제시하는 경기장 조건에 부합하는 곳이 가리왕산 외에는 드물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반대하는 측에서는 가리왕산이 500년 이상 보존된 원시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올림픽이 끝나고 2년이 흐른 2020년 현재 복원과 존치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동강 댐 백지화 사건

 

 1997년 9월 동강 댐 건설 예정지를 공식 발표하자 환경 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댐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당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의 불가피함을 역설하였으며, 찬반론이 오가면서 지역 주민, 지방 자치 단체, 환경 운동 단체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1998년 8월, 환경부에서는 댐 건설에 따른 수질 악화의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린피스, 시에라 클럽 등 국제 환경 단체들도 댐 건설 반대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하는 등 국제적인 환경 이슈로까지 부각되었다. 결국 동강 댐 건설 타당성 조사팀을 구성하여 물 수급, 홍수, 댐 안정성, 환경, 문화 등의 분과로 나누어 연구를 추진한 결과, 보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1999년 8월, 대통령이 동강 댐 건설에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댐 건설 계획은 2000년 전면 백지화되었으며, 동강 유역은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은 치수 · 이수 차원의 물 관리에서 생태계 · 환경 보전 차원의 물 관리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1차 페놀 오염은 1991년 3월 16일 경상북도 구미의 두산전자 페놀 수지 생산 공장에서 지하 파이프가 파열되어 페놀 원액 30톤이 유출되면서 발생하였다. 페놀 원액이 대구 상수원인 다사취수장으로 흘러들어 수돗물을 오염시켰고, 대구의 거의 모든 지역에 식수로 공급되어 일부 주민들은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2차 페놀 오염은 두산전자가 다시 조업을 시작한 지 5일 만인 4월 22일 발생하였다. 부실 보수 공사로 인해 페놀 탱크 이음새 부분이 파열되어 페놀 원액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면서 대구 지역의 식수 공급이 중단되었다. 또한, 밀양, 함안, 부산, 마산을 포함한 영남 전 지역이 페놀 파동에 휩쓸리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용수 검사 항목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환경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었으며,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조되었다.